음주 후 동승자 채혈측정, 운전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상황만 놓고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변경 여부를 강하게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양이 비슷하다면 채혈 결과 역시 상당히 유사한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한 음주 수치가 아니라 운전자 교체 의혹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는 사람은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처럼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건 후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꿨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밖으로 나와 각자 문을 통해 다시 탑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좁은 차 안에서 자리를 교체했다는 설명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운전자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거나 운전자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행위는 수사에 혼선을 주는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술을 마신 뒤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남녀가 모두 구속된 사례가 있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 변경이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호중 씨 역시 초범이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사소한 판단 착오가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충분히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상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