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보험사기 연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제 명의로 계약된 장기렌트 차량이었고, 차 안에는 저를 포함해 친구 1명,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동생까지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서울 목동 인근의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며 진입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 직후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무릎이나 허리 등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고 당시 긴장한 상태였던 탓인지 몸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인 대전의 병원에서 며칠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 같은데, 다른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또는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발생했던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저와 당시 동승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출석하면 안내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친구도 동일한 전화를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나머지 두 사람과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자 교통범죄 전문 현승진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을 보면 실제 사고를 겪은 당사자인데도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하여 사건 내용과 혐의 사실을 파악해보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 지급된 보험금, 탑승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특히 CCTV 영상, 블랙박스 자료,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던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겪은 사고라는 점과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인해 법률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지만, 보험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우선은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